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과 3년 새 39개→71개…교육 질 국가가 담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되며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응급구조(학)과 수는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학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목·인력·시설장비 3대 영역 종합심사
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심사영역은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살펴보고,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 및 조교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며,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10개 대학 시범심사·컨설팅…설명회로 혼선 최소화
정부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대학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심사 준비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8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제도 취지와 추진 일정, 심사 기준 및 방법을 안내한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는 정규심사와 동일한 기준의 시범 지정심사를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심사 시 해당 영역 심사가 면제된다.
◆2027년 현장심사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정규 지정심사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 중 이후 요건을 갖춘 곳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보완 기회가 주어진다.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정이 끝 아니라 시작”…사후관리 체계도 마련
보건복지부는 최초 지정만으로 제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가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를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