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오는 10월23일(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2025년 10월23일)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 시행, 인과관계 추정 규정 신설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22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23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별 기한 상이
이의신청 기한은 피해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심의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방문 신청…재심위 거쳐 결과 통보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이며, 기존 신청 내용 외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기한 내 신청해 달라”…절차는 누리집서 확인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통합검색에서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를 검색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