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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연구의학회 “비만은 국가가 관리할 만성질환”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6분과서 비만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2026-08-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비만연구의학회(구 대한비만연구의사회)가 지난 13일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6분과에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비만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세션을 통해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국가 보건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만은 질환”…진단체계부터 바꿔야

이날 좌장은 김민정 대한비만연구의학회 이사장(미하나의원 원장)이 맡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상준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비만연구의학회 부회장)는 비만이 지방조직 기능 이상에서 비롯돼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2025년 란셋 위원회(Lancet Commission)가 제시한 ‘임상적 비만·전임상 비만’ 이분화 진단체계를 소개하며, 체질량지수(BMI)만으로 판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의 성공 기준이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는가’에서 ‘질병의 미래가 바뀌었는가’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비만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진단 체계 표준화 ▲검진-관리 연계 경로 구축 ▲단계적 보장성 강화 ▲건강수명 중심의 성과 지표 재설계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청년 비만율 30%대 “환경을 바꾸는 정책 필요”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 비만 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19~29세 비만율이 33.5%, 30~39세는 37.9%에 달하며,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9명(87.1%)이 비만에 해당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용·주거 불안, 1인 가구 증가, 배달음식과 초가공식품 중심의 식습관 등을 청년 비만의 구조적 배경으로 짚었다. 

그는 “청년의 선택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건강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검진 이후 상담·치료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진단기준부터 맞춰야”

지정토론에서는 정책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허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비만 전 단계(과체중)를 발굴·치료해 임상적 비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BMI 기준별 재정 투입 대비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산출하면 재정 당국과의 합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무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진단 기준의 신속한 합의가 우선”이라며, “란셋 기준 역시 아시아인과 한국인의 역학 데이터가 반영돼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정책기관의 경제성 평가 역량과 전문가 풀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비만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예방으로 다룰 것이냐 치료적 개입으로 다룰 것이냐를 두고 지금이 가장 논란이 큰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통계는 BMI 25, 국가건강검진은 30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준 통일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학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간 격차"라며 시군구 단위 비만율 분포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뉜다”고 지적했다.

정원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궁극적인 성과는 체중이나 비만율을 넘어 건강수명, 기능 유지, 돌봄, 장기요양 진입 예방까지 포함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으로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현실과, 취약계층 아동 건강검진에서 비만이 다수 확인되고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들며, 우울·수면·섭식행동·사회적 고립을 함께 평가하는 통합 건강관리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거버넌스 중복도 도마 위에

부처 간 사업 중복 문제도 지적됐다. 

안상준 교수는 “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복지부, 교육부의 사업이 일부 중복되고 예방과 관리가 혼재돼 있다”며 통합 거버넌스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김유미 과장은 현재 전담 조직이나 태스크포스는 없으며, 부처 간 역할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무열 교수는 “진단 기준의 조속한 합의가 약가·수가 책정의 전제인 경제성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원 교수는 “비만은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이자 복지의 문제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미 교수는 생애주기별 정책의 촘촘함을, 김유미 과장은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과 접근성·급여 문제를 각각 짚었다. 

안상준 교수는 치료 접근성 개선을, 이도경 사무총장은 건강검진 이후 관리가 끊기지 않는 통합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3가지 결론 

좌장인 김민정 이사장은 ▲비만은 건강수명을 좌우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 ▲질병 인정에 그치지 않고 검진-상담-치료-지속관리로 이어지는 국가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 ▲청년 세대의 조기 예방과 개입이 향후 건강수명과 국가 의료비를 결정하는 투자라는 점을 세 가지 결론으로 정리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토론이 비만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함께 관리할 만성질환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비만연구의학회는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비만 치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학계·정책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비만 관리 정책 마련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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