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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방역-일상 균형’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코로나19 대응 감사 후속조치…사회대응 개념·기준·절차 첫 체계화 2026-08-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이 18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2월23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6월10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PHSM)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반영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다.


◆3개 분야 7개 수단, 4단계로 구분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제한, 시설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 

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나눠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을 고려해 최적화하도록 했다.

◆8단계 의사결정 체계 마련

사회대응 조치는 위기징후 감시와 위기평가, 필요성 판단, 적용검토·심의, 조치 결정, 조치 시행, 모니터링·평가, 조정(재평가)의 8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만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살아있는 매뉴얼’로 지속 보완

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Living Manual)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이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를 통해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기적인 사회대응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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