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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서울시병원회 “병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해야”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병원·약국·마트 등 가업상속공제 제외 2026-08-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와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료 인프라 훼손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1일 병원을 대상 업종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 병원·약국·마트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는 지난 8월 4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 되거나 자산 이전을 통한 상속세 회피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제외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병협 “전문기술·경영노하우 승계, 병원이 가장 부합”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오히려 개정안이 강조하는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의 승계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수술 술기와 진료 프로토콜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체계 ▲다직종 협업 체계 등이 병원이 축적해 온 대표적인 전문기술과 운영 노하우라는 설명이다. 

다수의 병원이 치료기술과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와 세포치료 등 산업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병협은 병원을 마트나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 등 법정 개설 주체만 운영할 수 있어,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갖고 직접 진료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승계 자체가 어렵다. 

자유로운 양도·전매도 제한되며 의료장비와 특수설비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도 어려워, 단순히 자산을 물려받는 방식의 편법 상속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강화한 가업 유지기간 10년, 근로자 수 및 총 급여액 90% 이상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병원회 “중소병원 승계는 ‘지역의료 승계’ 문제”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해 주도록 병협에 협조를 요청하고, 병원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회장은 “중소병원의 승계는 병원장 개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상속의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승계’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은 장기간 지역주민의 입원과 수술,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병원 한 곳이 사라지는 것은 환자의 진료 연속성과 지역의료 공급체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병원 건물과 토지, 의료시설 및 장비 등에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는데, 경영 승계 시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이 과도하면 병원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상속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다음 세대에도 무리 없이 존속하고, 의료진과 직원 고용이 유지되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병원 승계 단절되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

병협은 지방 중소병원의 승계 단절이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 개설 병원은 상속 과정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방 중소병원은 비유동자산 비중이 높아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병원을 인수할 수요도 충분하지 않아 결국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제 현금 창출력은 낮아 상속세 부담이 승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병협은 지적했다.

병협은 병원이 지역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행정, 조리, 시설관리 등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병원이 지역의 주요 고용주인 경우도 많아, 병원 폐업이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고용과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병원’을 추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시병원회도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한 승계와 지역의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고 회장은 “그동안 잘 운영되어 오던 병원이 상속이라는 한 번의 과정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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