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2026~2030)’(이하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7월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향후 5년간 R&D 예산 방향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 6월 26일 발표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 단계별 이행안, 즉 로드맵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0년간의 과학기술 논문 3,400만 건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정부가 발표한 약 20개 과학기술 정책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기초데이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총괄위원회와 13개 분과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10개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400여 명이 30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했다.

◆4대 전략 8대 과제, ‘N.E.X.T’ 투자전략으로 구체화

이번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향후 5년간 기술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임무(미션), 성과 목표, 연도별 주요 이정표(마일스톤), 투자 구성표(포트폴리오)를 연계한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하며 4대 전략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과학기술 N.E.X.T 투자전략으로 기술주도 성장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며, 투입 목표는 정부 R&D 총지출 대비 5% 수준, 산출 목표는 기술경쟁력 최고 선도국 대비 90%, 최종 결과 목표는 AI 3대 강국·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으로 설정됐다.

4대 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N(Nurture, 주력기술 집중 육성) 

모두가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해 ①인공지능 ②사이버보안을,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주력기술 초격차 선점을 위해 ③반도체·디스플레이 ④이차전지 ⑤차세대통신 ⑥첨단모빌리티를 과제로 제시했다.

▲E(Enforce, 미래기술 주권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차세대 주력기술 육성 과제로 ⑦첨단바이오 ⑧양자 ⑨첨단로봇·제조를,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한 기반기술 자립 과제로 ⑩소재 ⑪에너지·탄소중립 ⑫국방 ⑬우주·항공·해양을 담았다.

▲X(eXpand, 생태계 강화·확장) 

혁신 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 ⑭기초연구 ⑮출연(연) ⑯인재양성을, 혁신 주체 다양화를 통한 생태계 확장을 위해 ⑰지역R&D ⑱중소벤처를 과제로 제시했다.

▲T(Trust, 신뢰기반 효율화)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⑲재난안전 ⑳국민체감 R&D를 과제로 담았고, 연구현장 신뢰회복을 위한 투자 시스템 혁신 과제로 전략적 자원배분과 환류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전문가 패널토론서 산업 연계·지역 균형 필요성 제기

공청회에서는 나경환 중장기 투자전략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인공지능, 생명공학(바이오), 반도체, 정책, 인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이 전문가 집단 지성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투자 분야를 객관적으로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역과 함께하고 신진연구자가 연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 참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장기 투자전략은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청사진”이라며, “공청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 배분의 실질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