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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3S+1V 전략 시동…”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국무조정실, 4대 전략 24개 과제 로드맵 발표 2026-08-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무조정실이 지난 4월 16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3S+1V' 전략(△Standard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Speed 신속 시장진입 지원 △Value 가치 기반 평가 △Service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아래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인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는 8개 과제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 연계 범부처 협의

이번 로드맵은 기업 현장건의, 전문가·협회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정과제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및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과 연계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2조 9300억 달러에서 2030년 4조 900억 달러로 연평균 5.7% 성장할 전망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 총액은 2025년 역대 최대인 27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활성화 - 해외 원정수요 국내 유도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국내 치료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대거 포함됐다. 

국내에서도 2025년 2월부터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2026년 2월 기준 임상연구 승인 59건(종료 15건), 치료심의 신청 22건에도 치료승인은 0건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위만성통증 등 해외 원정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 임상연구를 202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위난치질환 범위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2025년 12월 개정 완료했으며 △위험도에 따라 임상연구 심의자료를 차등화하는 고시 개정을 2026년 3월 완료했다.

중·저위험 임상연구의 시험자료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중·저위험 연구계획 심의에도 고위험 임상연구에서 요구하는 비임상시험자료까지 요구해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따라 비임상시험자료를 차등화하고 기존 연구문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2025년 12월 개정했다. 

또한 난치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연구자 판단에 애로가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골격계 질환, 대사·내분비, 자가면역·염증성 질환, 피부·연조직 등 구체적 판단기준과 난치질환 사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2025년 12월 개정했다.


◆오가노이드 등 신약 개발용 혁신기술평가 방안 마련

글로벌 기술 발전과 동물윤리 강화 추세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체적 시험·평가 방법이 부재해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의약품(2023년), 백신·바이오의약품 등(2024년)에 신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했지만, 사람 세포 기반 오가노이드(Organoid), 인체 장기 기능 모사 칩(Chip), 컴퓨터 기반 예측모델 등 구체적 평가방법이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식약처는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시범사업을 안전성은 2026~2027년, 유효성은 2028~2029년 실시하고, 2030년 12월까지 신약 개발 혁신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미국 FDA 로드맵 근거 보수적 추정치에 따르면 단클론항체 의약품 비임상평가에 혁신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15개월·약 78억 원에서 10개월·약 45억 5000만 원으로 5개월 단축, 32억 5000만 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대폭 강화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 기준도 명확해진다.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신약의 효과·한계 검증에 중요한 지표임에도 현장에서 비식별화 방법·판단 문제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사망자의 정형화된 의료데이터에 대해 네거티브 기준을 적용(23개 적용항목 제시)하고 IRB 심의 및 연구동의 면제 기준을 안내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바이오헬스 데이터 이용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025년 12월 개정 완료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 강화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건보공단 데이터 분석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온라인 원격분석 지원 시범사업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현재 28개소인 데이터 분석센터를 2030년 12월까지 5년간 4개씩 확충해 48개소로 늘리고, 다수 이용센터의 이용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한다.


▲X-Ray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간소화

사진·영상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시 관행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발 속도를 저해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의 위험도에 기반해 표본조사 등 다양한 검수방식을 적용하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2026년 3월 개정 완료했다.


▲IRB-DRB 통합 운영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도 개선된다. 

정부는 IRB와 DRB를 통합 운영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2025년 12월 개정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26년 12월까지 추진한다.


◆8개 과제의 궁극적 목표

첫 번째 전략인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는 혁신기술 규제적용에 있어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해 신기술이 더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친화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첨단재생의료·신약 개발·보건의료데이터 분야에서의 규제 재설계를 통해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주요 과제, ▲민간위원 명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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