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6월 26일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2차 과제 착수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세 가지 안건이 보고됐다.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올해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 과제인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이번 회의에서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 성과검증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직접 참석해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검증은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할 때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하는 절차다.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 개요 및 대상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2025년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의 두 번째 시행연도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120개 과제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했다.
▲평가 방법 및 지표
평가는 부처별 자체평가서 제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서 평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계획·집행·성과 3개 분야 6개 지표로 구성되며 ①사업목적 및 내용 적정성(10점) ②집행계획 이행수준 ③사업관리 적정성 ④환류 및 난제 대응 ⑤성과달성수준 ⑥기여효과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집행 적정성 부문이 40점, 성과 우수성 부문이 50점으로 배점이 높다.
▲결과 활용
평가전문위는 120개 과제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과제로 나누어 검토했다.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부처별 평가결과는 각 부처 및 예산당국에 통보돼 차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이 수여된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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