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연장 가능) 운영한다.

◆외부 전문가 6인 구성…객관성·독립성 보장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한국기자협회 조사연구분과 위원장), 채상국 변호사(법무법인 지유), 한의석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학장)가 참여한다.

중앙선관위는 조사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원 외부 인사로 위원을 구성했으며, 위원회에 독립된 객관적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인쇄·배정·수급부터 초동조치까지 전방위 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배정 및 수급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사태 발생 후 투표소 운영, 초동 조치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에게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140개 투표소 추가 송부…26곳서 투표 일시 중단

중앙선관위는 6월 5일 브리핑 이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상세히 파악한 결과(6월 8일 기준)를 함께 공개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했다. 

전체 1만 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총 140개(전체의 0.98%)였으며, 이 중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개(0.64%)였다.

▲서울, 송파 최다 

특히 실제 사용한 투표소 91개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 재개된 곳은 총 26개(전체의 0.18%)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송파구가 15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 4개, 광진구 2개, 서초구 1개 순이었다. 

서울 외 지역으로는 부산 북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시에서 각 1개 투표소가 포함됐다.

▲‘수도권’ 투표용지 추가 송부 집중

투표용지 추가 송부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53개), 경기(36개), 인천(18개) 등 수도권이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22개)와 성북구(9개), 강남구(9개)에서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9개), 남양주시(8개), 의정부시(5개) 순으로 많았다.

◆추가 피해 여부도 위원회가 직접 조사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공개된 수치 외에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진상규명위원회가 별도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황 파악이 지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사태의 전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독립 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6. 8. 기준)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