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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폐지 후 대형 R&D ‘전주기 심사’ 본격 가동 과기정통부, 1,000억 원 이상 구축형 R&D 대상 단계별 심사체계 구축 2026-06-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경제성 중심에서 전주기 리스크 관리로 전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개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형 R&D에 대해서는 즉시 후속 제도를 시행한 반면, 구축형 R&D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 등 추가 준비가 필요해 시행령 공포 일정에 맞춰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새 심사제도의 핵심은 기존 경제성 중심의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고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 설계 완성도와 기술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설계적합성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계획변경심사’까지 3단계에 걸쳐 기술적·재정적 위험을 관리한다. 

심사 대상은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공간 조성, 인공우주물체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이에 준하는 사업이다.


◆최고 전문가 240여 명 확보…심사 전문성 대폭 강화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체계도 치밀하게 구성했다. 

심의·의결 기구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을 갖췄다. 

민간위원은 구축형 R&D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채웠다.

아울러 학계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이 입증된 240여 명의 전문가 풀도 확보했다.

심사 사업별로 기술 분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전문검토단’을 구성·운영하며, 추진 타당성과 기술·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중장기 수요조사 체계도 마련

이번에 함께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는 구축형 R&D 사업의 중장기 수요조사 체계도 담겼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심사 예정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며, 각 부처는 사업 명칭·기간·규모·주요 내용을 포함해 수요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도 시행령에 명시됐다.


◆대형 연구 인프라 적기 제공 기대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주기 심사제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업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대형 연구 인프라가 연구 현장에 적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 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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