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행정법원이 1·2인실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한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7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분만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병상 기준은 의료기관 단위…의사 1인당 산정 불가”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B산부인과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시작됐다.
B산부인과의원은 21개 병상을 보유하면서 산후 회복·모유 수유·신생아 돌봄·프라이버시 보호·감염 관리 등을 이유로 1인실 17개, 2인실 2개 등 전체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운영하며 산모들에게 상급병상 입원료를 비급여로 징수해왔다.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만 상급병상료를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간의 진료 내역을 조사한 뒤,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위반을 이유로 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은 별도 소송에서 이미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억7727만원, 입원료 거짓청구 5073만원,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억1410만원 등 총 7억4210만원의 환수처분을 단행했다.
◆원고 측 “의사 1인당 7병상…확보 의무 없어” 주장 배척
원고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의사 1인당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총 21개 병상을 개설 의사 3명으로 나누면 1인당 7개 병상에 불과해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정 문언상 병상의 수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백하다”며 “총 병상이 21개인 이상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분만병원 특수성·산모 자발적 선택”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은 분만병원의 특수성상 감염 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1인실 수요가 절대적이고, 산모들이 추가 비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선택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반병상 확보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용되므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한 급여체계 유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분만병원의 특수성이나 상급병상 제공 필요성을 이유로 비급여비용 징수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설 신고 시 보완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요양급여비용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비례원칙 위반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시醫 “정부도 인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거액 환수…시대착오적”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보였다.
의사회는 “감염 예방, 산모 프라이버시 보호, 신생아 안전관리라는 분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산모가 실제로 선호하는 1·2인실 중심 병상 운영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다인병실 중심 운영을 강제하는 낡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수용해 2024년부터 분만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완화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기존 기준이 분만 의료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음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과거 기준을 근거로 수억원대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을 행정적으로 압박하고 필수의료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분만기관 2003년 1371곳→2025년 400곳…인프라 붕괴 중”
의사회는 분만 인프라의 급격한 위축 현실도 제기했다.
2003년 1371곳이던 분만기관이 2025년 400곳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전국 시군구의 40%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제로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과도한 규제, 인력난 속에서도 분만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돌아온 것이 거액 환수와 행정처벌이라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분만 현장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의사회는 분만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규제 적용 중단, 건보공단의 과도한 환수·행정처분 남발 중단, 분만병원 현실을 반영한 병상 운영 기준과 수가체계 전면 재정비, 분만기관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범죄자처럼 몰아세우는 정책과 판결이 계속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를 낳으려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