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최근 2주간(4월 13일~30일)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받았으며, 7개 휴게소에서 5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

◆장관 현장 점검이 전수조사 촉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현장 불공정 행위를 직접 청취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구조적 병폐가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운영 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받았다.

◆7개 휴게소서 납품대금 53억원 미지급 적발

전수조사 결과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됐다. 

이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기흥임대·기흥민자·망향)에서도 약 22억원이 지급돼 총 48억원이 해소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강제 퇴점·계약해지 요구 등 피해 사례도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퇴점을 강요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전가·임금 체불·전관 로비 등 다양한 갑질 확인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강매하는 사례가 신고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와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입점 희망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징벌적 감점·직계약 구조로 재발 방지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