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가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 구매 계약을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계약금 전액 환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908건에 달하는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법적 청약철회권을 재확인했다.
◆박람회 예물 계약, ‘방문판매’로 판단…계약금 환급 결정
이번 사건의 소비자(남, 30대)는 2025년 2월 15일 OO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결혼 예물을 상담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고 현장에서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10만 원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는 같은 달 22일 사업자에게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이번 건에 대해 ▲결혼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장 외 장소이며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예물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 철회된 것으로 판단했다.
◆“환불 불가” 약관은 법 위반…효력 인정 어려워
사업자는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1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결혼 관련 분쟁 3년간 908건…박람회 분쟁도 꾸준히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결혼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은 총 908건으로, 2023년 141건에서 2024년 320건, 2025년 44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은 총 76건이며, 이 중 96.1%(73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로 나타났다.
◆박람회 분쟁 절반 이상은 ‘스드메’…예복·한복·예물 순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가 59.2%(4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예복·한복 대여’가 21.1%(16건), ‘예물(보석·귀금속)’이 10.5%(8건), ‘예식서비스’가 6.6%(5건), ‘기타(국외여행,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가 2.6%(2건) 순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계약 다음 날 철회해도 환급 거부 빈번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결혼박람회에서 스튜디오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결제한 소비자가 익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 ▲한복 대여 계약금 40만 원을 결제한 소비자가 10일 후 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례 등이 있었다.
허니문 패키지 계약금 40만 원을 지급한 소비자가 익일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미 예약 완료’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 웨딩드레스 대여 계약금 30만 원을 결제한 소비자가 피팅 전 철회를 요구했으나 계약대금의 10% 위약금을 공제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14일 이내 청약철회 보장…문서로 통보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박람회에서 상담받고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는 점을 숙지할 것 ▲청약철회 시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전화보다는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 전 여러 업체의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계약 조건과 환급·위약금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서·약관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도 권고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장소에서 개최한 웨딩박람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결혼박람회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결혼 관련 분쟁조정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