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연구 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기본 입장
의협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인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모법 개정 단계에서부터 국립대학교병원의 핵심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모법이 이미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라도 교육·연구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장 추천 서류,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정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해 유연한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대학과의 협의 절차 명문화 촉구
의협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교육부 및 대학과의 협의·연계 절차를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병원 운영 관련 절차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될 경우, 국립대학교병원의 모체인 의과대학·간호대학과의 유기적 연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병원장 추천 시 해당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것 ▲사업계획서 중 교육·연구 분야에 대해 교육부장관 및 해당 대학과의 사전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할 것 ▲출연금·보조금 중 교육·연구 목적 재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연구 평가지표 반영 및 교육연구실 존치 요구
의협은 사업계획서와 운영평가에 교육·연구 수행 실적과 기반 유지 요소를 필수 평가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수행 실적만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교육·연구 기능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부조직의 정관 위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법정 사항으로 명시된 ‘교육연구실’을 비롯한 하부조직의 통폐합이 정관 변경만으로 가능해지면, 교육·연구 전담 조직이 축소·통합돼 사실상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교육연구실을 시행령상 필수 설치 조직으로 존치하고, 그 외 하부조직의 정관 위임 시에도 교육부 또는 해당 대학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역할에 상응하는 재정·보상체계 병행 촉구
의협은 소관부처 이관의 입법 취지인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실현하려면 국립대학교병원에 부과될 공공적 역할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및 적정 보상체계가 시행령 또는 별도 운영기준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적 역할만 부과되고 재정·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교육·연구·진료 전 영역의 부실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료인 양성·의학연구·진료의 삼각축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추 기관이며, 단순한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협소화돼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 개정이 단순한 소관부처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교육·연구 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