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현행 입원환자 질병군 중증도 분류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비인후과 특성을 반영한 ‘변형 중증도 분류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체계의 3가지 구조적 한계

학회가 지적한 현행 KDRG 기반 중증도 분류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증도 분류 기준이 임상적 난이도보다 종별 분담률 등 행정적 편의에 치중돼 있어 각 전문 학회의 의학적 견해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신규 질병군 분리를 위해 연간 최소 300건 이상의 청구 건수를 요구하고 있어, 발생 빈도는 낮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임상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셋째,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높은 효율성으로 인해 재원 일수와 의료 비용이 표준화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실제 고난도 환자가 단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위험요인 2그룹·4단계 알고리즘 제안

학회는 현행 환자분류체계는 국가 간 통계 일관성을 위해 유지하되, 중증도 평가 기준을 다각화한 변형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핵심은 위험요인을 ‘Group A(일반 위험요인)’와 ‘Group B(초고위험·급성 트리거 요인)’로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4단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Group A 

80세 이상 초고령·1세 미만 영아, 중증 동반질환(CCI 고위험군), 항혈전제·면역저하 환자, 뇌신경·척수신경 감시장치 사용·장시간 전신마취 요구, 재수술 등이 포함된다. 

▲Group B 

급성 기도 폐쇄·패혈증 등 급성 장기 부전, 2개 이상 세부 전문과목이 참여하는 다학제 융합 수술, 뇌·대혈관·주요 뇌신경에 수 밀리미터 이내로 인접한 해부학적 극난이도 미세수술이 해당된다.

▲4단계 알고리즘 

Level 1(표준 진료·B/C군 유지)부터 Level 4(Group B 요인 1개 이상 발현 시 A군 확정)까지로, 이비인후과 예시로는 유착이 심한 편도 재수술이 Level 3, 급성 후두개염(기도 폐쇄 임박)이나 TSA 수술(비과+신경외과 융합)은 Level 4로 분류된다.

◆전원 환자 가산·초고령층 중증도 상향도 제안

학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동일과 전문의 진료 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그 자체로 기저 질환의 복잡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동일 질병군이라도 중증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아 고난도 수술의 중증도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술·마취 위험도가 급증하는 80세 이상 초고령층 수술에 대해서도 중증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갑상선 수술 동일수가·국가검진 포함 요구

학회는 보험 현안으로 갑상선 수술의 동일수가 보장 문제도 제기했다. 

기본 의료 수가는 같으나 특정과에 한정된 정책수가로 인해 총의료비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수술 대신 다른 과의 수술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 이비인후과 갑상선 수술 건수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성대·경부의 고난이도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비인후과의 전문적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청력검사, 두경부암 조기 검진 사업 등 이비인후과 질환의 국가검진사업 포함을 요구했다. 

학회는 이번 제안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 위축을 막고, 젊은 전문의의 지원을 유도해 수련·연구 환경을 정상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