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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본격화…‘방송 3법’ 시행령·규칙 정비 과태료 기준금액 1,000만원 설정…편성 자율성 침해 시 제재 근거 마련 2026-05-14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공포된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방송 3법’ 후속 하위법령 정비 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4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각각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사항이 보고됐다.


◆편성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추천을 받지 않은 시청자위원 위촉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이 모두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기존 법 개정으로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합편성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설치 대상에 추가 지정됐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대표 선출 기준 구체화

방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이 명확히 규정됐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중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되, 복수 후보 중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재적 종사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한다.


◆이사추천단체 요건·선정 절차 마련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이사추천단체의 기준과 선정 절차도 규칙으로 구체화됐다. 

추천단체는 설립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기 회의 및 정관을 보유해야 한다. 

방통위가 공모·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심사 항목으로는 활동기간·회원 수 등 대표성과 전문성·책임성 관련 활동내역이 포함된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방송 또는 언론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야 한다.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를 주회원으로 법률제도 개선 및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교육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또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전국 단위 교원노조로 한정된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 여론조사기관 기준 신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격 기준도 마련됐다. 

3년간 매년 1회 이상 전국 단위 조사실적을 보유하고 국가승인 통계 조사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통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기관은 결격 처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조치를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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