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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통과 AI 활용 위법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선제적 차단 등 2026-04-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약사법’ 개정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의약품과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의 수사)와 신분위장수사(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등을 작성·변경, 위장 거래 등의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 환자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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