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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학비 전액 지원·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설립준비위 구성해 하위법령 마련 등 신속 추진 나서 2026-04-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의 만성적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 직접 육성' 모델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주기를 직접 관리한다는 데 있다. 

기존 의대 증원이나 장학금 지원 방식과 달리,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새로운 시도다.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공공의대 설립의 첫 단추이자,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까지 수년간 논의된 핵심 입법과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학비 지원·15년 의무복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 형태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한국에너지공대 등과 같은 특수법인 방식이다. 

정원은 약 100명으로, 학생의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전공의 수련 기간은 전부 산입된다.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특화 교육

▲교육과정 

일반 의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감염, 정신, 중독, 법의학 등 공공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 목표다. 


▲교육실습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이 지정 실습기관으로,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은 협력 교육기관으로 참여한다. 


▲전공의 수련과목 

국가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마련과 교원 확보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선발체계·투명한 운영구조

학생 선발은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선발체계를 최대한 준용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지역할당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직 운영 면에서는 총장과 이사장을 두고, 10~15명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는 임원진을 구성하며, 이사회·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학사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의무복무 이행 담보 장치도 마련

졸업생의 의무복무 이행을 위해 조건부 면허 부여, 겸직금지,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수단이 법률에 명시됐다. 

복무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급여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지부장관은 특별수당·교육·연구·해외연수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복무 완료 후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설립준비위 구성…신속 추진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 법 시행 준비작업에 빠르게 착수할 예정이다. 

건축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정·운영체계 등 기능적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졸업생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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