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법적 부담 완화 반영은 긍정…‘중과실’ 개념은 부적절”
대전협은 과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이번 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재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결국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아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하위 법령에 젊은 의사 목소리 반영돼야”
대전협은 법률 자체 못지않게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 시행령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열악한 환경과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탁상공론으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젊은 의사들의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국회에 3대 요구사항 제시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향후 하위 법령 마련 과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당사자를 배제한 제도는 결코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사법적·재정적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중증·핵심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법안 및 하위 법령에서 ‘중과실’ 조항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형사 특례 조항은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고,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중과실’ 개념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기준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