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비자발적(강제) 입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립부곡병원(원장직무대리 정영인)이 창녕군 내 3개 기관과 손잡고 지난 1~3월 ‘농촌 지역 고립 정신장애인의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경남 정신건강 인프라, 수치로 드러난 ‘최악의 불균형’

보건복지부 ‘2024년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비자발적 입원율은 36.4%인 데 반해 경상권은 43.5%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수도권 31.6%, 전라권 28.4%, 강원권 16.8%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경상권 전체 입원 환자 2만2,896명 가운데 비자의적 입원이 9,899명이며, 이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7,2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예산 측면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전국 평균 9,145원인 반면, 경남은 6,944원으로 17개 시도 중 최저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전북(1만6,490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남의 정신건강 예산 총액은 225억6,012만 원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남(230억871만 원, 1인당 1만347원)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졌다.

◆재활시설 부재…퇴원해도 돌아갈 곳 없는 현실

보건복지부 ‘2025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집’에 따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 365개소 중 수도권에 186개소(51%)가 집중돼 있는 반면,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은 29개소(7.9%)에 그쳤다. 강원권(3개소, 0.8%)과 제주권(7개소, 1.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경남 내부 상황은 더 열악하다. 

18개 시군 중 정신재활시설이 있는 곳은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 등 5곳뿐이며, 나머지 13개 지역(72.2%)에는 재활시설이 전혀 없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창녕군 역시 재활시설이 부재한 지역이다. 

경남 전체 시설 수도 8개소에 불과해 주간재활시설 3곳, 공동생활가정 3곳, 종합시설 2곳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강제 입원율, 최저 수준의 예산, 재활시설의 광범위한 부재가 맞물리면서 농촌 지역 정신질환자들은 퇴원 후에도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립이 심화되는 구조적 악순환에 놓여 있다.

◆3개 기관 ‘밀착형 안전망’으로 돌파구 마련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은 창녕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치료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치료 연속성 강화를 위한 지속치료제도 확립’과 ‘자립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기능 강화’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각 기관의 역할은 명확히 분담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전문 의료 인프라인 낮병동을 활용해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을 담당하고 ▲창녕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동 지원 및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낮병동 중심 프로그램…6개 모듈 17개 과정 운영

시범사업의 핵심 공간인 낮병동은 입원 치료와 외래 진료의 중간 형태로, 환자가 낮 시간 동안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저녁에는 귀가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증상 관리(약물 교육, 정신건강교육) ▲정서 관리(음악치료, 영화감상, 노래자랑) ▲인지기능 향상(쿠킹클래스, 영화 매개 치료) ▲사회성 증진(인간관계훈련, 사회기술훈련, 수어교실 등) ▲신체건강 증진(운동요법, 수공예 요법) ▲직업재활(직업훈련, 직업교육) 등 6개 모듈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업무 절차는 보건소가 대상자를 상담해 공문으로 의뢰하면 국립부곡병원이 방문 상담을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이후 보건소가 지속치료를 공식 의뢰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사례관리 회의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와 병원 치료자가 대상자의 치료·자립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체계도 갖췄다.

◆참여자 36명 전원 “계속 참여하겠다”

시범사업 결과, 누적 36명이 낮병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참여자 전원(100%)이 향후 지속 참여 및 타인 추천 의사를 밝혀, 실질적인 사회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인 국립부곡병원 원장직무대리는 “낮병동은 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속치료 수단”이라며,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취지에 발맞춰, 앞으로도 영남권 전역의 정신건강 인프라와 협력해 정신질환자가 소외됨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립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부곡병원은 이번 창녕군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지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