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상화 과제의 주요 유형으로는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마약범죄·공직부패·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등이 있다.

◆누리집·우편·SNS·유선 등 다양한 접수 채널 마련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한 유선 접수도 운영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참여’ 메뉴 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 페이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실, 30113) ▲보건복지부 블로그·페이스북 및 장관 X·인스타그램 게시글 내 링크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유선 접수 등이 있다.

◆전문가 검토·정상화 TF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상화 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내부 공무원 4명과 외부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되며, 정상화 과제 선정 관련 심의와 홍보방안 논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 과제의 진행 상황 및 주요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