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 2주(3월 27일~4월 10일)를 맞아 총 8,905명이 신청했으며, 하루 평균 신청자가 809명(근무일 기준)으로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4명 대비 4.6배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폭증…전국 228개 시군구서 접수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울릉군의 경우에도 본 사업 시행 전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한 실적이 있으나, 전국에서 노인인구(2,853명)가 가장 적어 사업 시작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했다. 

본 사업 전과 비교하면 2주간 400여 개(+11.7%p)가 늘어난 수치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이틀간(4월 2~3일) 중단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셈이다.

◆지역별 신청 현황…전남·부산·대전 상위권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순이다. 

반면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0명)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시군구는 전남 순천시(260명), 부산 북구(182명), 부산 금정구(158명), 대전 중구(145명), 부산 중구(142명), 대전 동구(138명), 경남 창원시(129명), 광주 동구(125명), 서울 중랑구(123명), 부산 동래구(123명), 부산 사하구(121명), 인천 부평구(119명), 서울 강북구(117명), 부산 서구(117명), 강원 춘천시(105명), 서울 관악구(103명), 경기 부천시(101명) 등 17개 지역이다.

(그래프)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

◆노인 신청자 98.8%…장애인 33.4% 포함

신청자 유형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전체 장애인 규모는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통합돌봄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전체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이며, 같은 병원이 여러 지자체와 협약한 경우까지 합산하면 총 1,194건이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협력해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연계 3,250명…1인당 평균 3.3건 제공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 중 본 사업 이후 신청자에 대한 실적은 643명이며, 나머지는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에 대한 연계분이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1~2달이 소요된다.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만 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이 연계됐다.

분야별 비중은 ▲일상생활돌봄 42.8%(가사·이동·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총 서비스 제공 건수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인 4,009건이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현장 안정화·제도 확대 박차

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4월 9일부터는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해 사업운영상 어려운 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다만 기장군, 홍천군, 예천군 등 3개 지역은 지정기관 인력 구인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돼, 복지부는 4~5월 중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체감 성과에 초점”

복지부는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은 국민들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 현황, ▲시도별 사업운영 실적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