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외과 원가 보존율이 84%이고, 치핵 수술 수가는 일본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제59차 학술대회 정책대토론회에서 대장항문외과 수술 보상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논의하고, 2028년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을 앞두고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과계 저수가 구조…“적정 보상 이뤄지지 않아”

이번 토론회에서 학회는 오랜 기간 저수가 구조에 봉착한 외과계의 현실을 진단했다.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데다 최근 의정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외과계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회는 그 중심에 낮은 상대가치수가와 획일화된 수술 수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가 보존율은 외과계 진료 과목 중 84%로, 139%인 안과와 103%인 응급의학과 등에 이어 6번째로 조사됐다.

대장암 결장절제술 기준 인건비 변환지수를 적용한 시간당 인건비는 6만 205원에 불과해, 대장암 수술 수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학회는 “1인당 GDP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인건비와 소송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현재 수가가 크게 부족하다”며,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핵 수술 수가, 일본의 절반 이하…양성질환 보상 사각지대

대장항문외과 양성질환 중 대표적인 치핵 수술은 수가가 가장 오르지 않은 분야 중 하나로 꼽혔다.

개원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대다수가 시행하는 수술임에도, 치핵 절제술 수가는 의원급 기준 약 30만원으로 일본(60~65만원)의 절반 이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한국의 5~10배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의학관리료 역시 일본·미국·유럽에서는 별도 산정 및 항목별 세분화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수술료에 대부분 포함돼 실질적 반영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양성 항문질환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질환임에도 포괄수가제(DRG) 틀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로 상승 폭이 커진 암질환에 비해 보상이 낮게 책정됐다.

대다수의 대장항문외과 의사가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에 포진한 점을 고려하면, 개원가 경영 악화와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료내시경 수가도 정체…용종 추가 절제 시 보상 미흡

치료내시경 분야의 수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수술·입원 등 높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술이지만, 수가 상승률은 최근 3년간 23%에 머물렀다.

용종을 추가로 절제해도 수가를 충분히 받을 수 없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장내시경이 암 검진 1차 스크리닝 방법으로 논의되고 검진 시행 연령도 45세로 낮아지는 만큼,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의 차등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8년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 대비…질 향상 체계 구축 나서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돼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검진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회는 ‘다가올 대장내시경 암검진 시대를 준비하자’는 기획 아래 ‘Enhancing Colonoscopy Quality’ 세션을 운영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대장내시경 질 관리 지표 ▲내시경 거점 병원 및 수련 체계 현황 ▲국가암검진 내 대장내시경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surgical endoscopy center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임상 현장의 술기 향상을 위한 대장내시경 hands-on 교육 과정도 병행하며, 전문 의료진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필수의료 핵심 축…근본적 정책 개선 나서야”

대한대장항문학회 정순섭 이사장은 “대장항문외과가 단순한 수술과 진료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학회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검진 확대에 발맞춰 대장내시경의 질 향상과 표준화, 안전한 검사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