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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방향 논의 포럼 개최 2026년 10월까지 포럼 운영…도출 과제 제4차 종합계획 반영 예정 2026-03-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6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기본사회·빈곤유형 다양화·인공지능 확대 등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공부조의 미래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소득보장 개편·의료급여·보충성 원칙 등 3대 의제 집중 토론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 증가, 수급자 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대, 청년 취약계층 등 빈곤 유형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소득보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으며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제도가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박민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보충성 원칙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보충성 원칙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보충성 원칙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만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원리다.


◆포럼, 2026년 10월까지 운영…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회차별로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급여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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