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일부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술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6일 “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관절강내 주사, 한의학적 고유 행위 아냐”
한특위는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엄격히 한정된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및 현대의학적 침습 시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현대의학적 진단·영상의학적 판단·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어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이라는 게 한특위의 입장이다.
◆소독·멸균 지침 미준수…감염 위험 우려도
한특위는 의료행위의 적법성 문제뿐 아니라 시술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한의사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진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는 오진·오주입 위험을 내포하며, 고령이나 기저질환 환자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더욱 높다.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내 시술과 달리 감염관리·멸균 장비·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고령의 장기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습적 시술에는 더욱 엄격한 의학적 판단과 안전 기준이 요구된다고 한특위는 강조했다.
◆“돌봄 확대, 면허범위 확장 아냐”…즉각 조사 촉구
한특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방문진료라는 명목 아래 면허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의료취약계층을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특위는 관계 기관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여부, 방문진료 시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