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 19명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수억 원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병원 측의 고의·과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기소 의견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기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무규정 원칙 무시 의혹…‘면죄부’ 비판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경찰병원의 고의·과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기소 의견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에 명시된 ‘시정기한 내 미시정 시 즉시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자체 수련규정도 무시?
대법원은 지난 2025년 9월 11일 선고(2019다273803)를 통해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경찰병원이 자체 제정한 수련규정 제21조에도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병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을 근거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지침도 외면?
기재부 예산 지침은 전공의 시간외근무 수당에 9급 공무원 단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수당 규정상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로 구분된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은 별도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병원은 이마저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주 80시간 근무에 수당은 ‘월 고정 160시간’
내과, 정형외과 등 격무 부서에 배치된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수행해 왔다.
내과의 경우 평일 당직 시 익일 아침까지 11.5시간의 추가 근로가 이어지는 야간 진료가 일상이었다.
그러나 병원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160시간의 고정 수당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가짜 포괄임금’ 방식을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다.
◆19명 체불 합산 10억 원 이상…1인당 최대 9,995만 원
이번 집단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 19명의 미지급 임금 총액은 10억 원 이상이다.
개인별 체불액은 최소 2,600만 원에서 최대 9,995만 원이다.
경찰병원 전공의노조 대표는 ”국립병원이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찰병원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탱되어 온 구조적 폭력의 상징이며, 사법 당국과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기만적인 사태를 즉각 바로잡고 잃어버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