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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병원 항생제 관리 의무화…축산·수산까지 전 분야 제도 손질 ASP 시범사업 170개 종합병원으로 확대 후 법제화 추진 2026-03-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28년 제도 정착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인체 분야를 넘어 농·축·수산, 환경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부 정책이 동시에 가동된다.


◆ASP 사업 전국 확대…2028년 의무화 목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핵심 내성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현재 78개 기관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로 확대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명시하는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1차 의료기관 지원

지역별 선도병원 5개소 이상을 2027년까지 지정해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기관을 위해서는 다빈도 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해 1차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RE 집중 관리 강화·백신 전략 병행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2029년까지 150개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CRE는 국내 신고 건수가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항생제 처방 자체를 줄이는 백신접종 전략도 병행된다.


◆농·축·수산 분야 항생제 신중 사용 제도화

비인체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가축 항생제 판매량 지표에는 기존 mg/PCU에 더해 WOAH 권장 지표인 mg/Animal Biomass를 2029년까지 추가 도입해 사용량 추정 정확도를 높인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 백신 지원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100개소 지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 농가 850개소 확대도 추진된다.


◆AI·빅데이터로 내성 예측·신속 진단 개발

전략적 정보·혁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성균 발생 추이 예측 및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 개발 연구가 추진된다. 

신속 내성 진단 검사법 개발, 새로운 항생제 및 항생제 분해효소 저해제 등 보조치료물질 개발 지원도 병행된다.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전 분야의 내성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매년 공개하는 다부문 통합 보고서도 발간된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 운영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WHO·FAO 등 국제기관의 글로벌 감시체계에도 적극 참여해 중저소득국 기술지원 등 글로벌 보건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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