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오는 3월부터 광주·전북·전남 3개 지역 7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회원 불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 반발과 광역상황실 인력 부족, 법적 공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핵심 내용…중증도별 이송 이원화·우선수용병원 도입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28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3개소 등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하루 119 이송건수는 400~600건이며, 이 중 중증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 환자는 하루 80~89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이송 체계 이원화
사업의 핵심은 중증도에 따른 이송 체계 이원화다.
중증환자(pre-KTAS 1~2등급)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실시간 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해 최적 병원을 지정하고, 심정지·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상황실 문의 없이 인근 사전 약속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방식이다.
경증·중등증 환자(pre-KTAS 3~5등급)는 119구급대가 기존 지침에 따라 병원을 선정하되 수용 문의 절차를 간소화해 이송 속도를 높인다.
▲‘우선수용병원’ 지정제도 함께 도입
적정 시간 내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광역상황실이 특정 병원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안정화한 후 최종 치료 병원으로 119가 재이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구급대원 현장입력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이 실시간 공유하고, 병원은 중환자실·수술실·CT·MRI 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졸속 추진…불참” 촉구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회원들의 사업 불참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국가 응급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대한 사업임에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범 대상 지역으로 호남을 선정한 것에 대해 “이송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 내 협조 체계가 그나마 작동해 온 지역을 선택해 성과를 내기 쉬운 곳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공백
의사회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법적 공백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및 수용 거절에 대한 의료진의 행정적·법적 면책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계의 가장 핵심적인 우려는 사법적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응급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책임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 개정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내 적용이 어렵다.
▲우선수용병원 지정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권역센터조차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위 기관을 강제 지정하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이미 포화된 응급실에 중증 환자를 배정할 경우 기존 진료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우선수용병원에 수용 의무는 없다”며 “지역 내 관계기관들이 역할을 명시적으로 정해 낭비적인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역상황실 인력 부족…타 지역 차출로 임시 보강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광역상황실 인력 부족 문제도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3개 시범 지역의 일평균 pre-KTAS 1·2 환자가 89건에 달하는 만큼 전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 충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10명 보강
복지부는 다른 광역상황실에서 2명씩 인력을 차출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10명을 보강할 방침이다.
올해 광역상황실 인력 30명 증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채용까지 시간이 걸려 시범사업 기간 내 즉시 투입은 어렵다.
이 정책관은 “차출 지역의 업무 부하가 생기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지역에 명시적인 역할이 부여돼 훨씬 많은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증 환자, 응급실 과이용 문제
경증 환자의 응급실 과이용 문제도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의사회는 “KTAS 4~5등급 경증 환자의 응급실 유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경증 환자 대상 특별 홍보 계획은 없지만, 119 및 응급실 과이용 문제는 소방청과 함께 별도 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국 확대 목표…근본 대책 병행 추진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소방청 119대응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해 이송시간 증감률, 재이송률, 최종치료 결과, 현장 만족도 등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평가와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전국 확대 표준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근본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사회는 관련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