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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19 감사원 지적사항 제도개선 추진 차기 팬데믹 대비 5개 부문 개선 계획 수립 2026-02-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대응체계·방역·의료·사회대응·백신 등 5개 부문의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기관 간 협업체계 명확화…위기소통·백신도입 혼선 방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위해 디지털·위기소통TF를 2025년 7월 설치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대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은 2026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 도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2026년 1월 제정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역학조사관 양성·전문병원 구축 추진

▲질병청은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검역업무지침’을 2025년 10월 개정했으며,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2026년 3분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관련 규정은 2025년 3월 개정된 바 있으며,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해서는 적정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적정 추계 등을 철저히 관리해 신속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사회대응 기준 정비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및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2026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 지정·유통가격 설정 기준 마련도 2025년 12월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과학적 기준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 제정하고,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조치의 과도한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2026년 1월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2026년 상반기 추진 중이다.


◆백신 안전관리 강화…품질검증 법적 근거 마련

백신 품질이상 발견 시 신고 처리 절차를 위한 연구용역이 2025년 10월 완료됐으며, 식약처 신고 및 품질조사 의뢰 등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 중이다. 

백신 오접종 관리는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 완료했다. 

질병청은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검증 제도 도입 및 법적 근거를 2026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실시했던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 기관은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적극 반영해 차기 신종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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