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탕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설계 방향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의제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단은 지난 1월 30일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이하 설탕부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Q&A를 통해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정책 패러다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
▲WHO, 세계 각국에 설탕부담금 도입 권고
사업단은 설탕부담금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꼽았다.
설탕부담금은 정확히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으로, 국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건강부담금(Health Levy)의 일종이다.
사업단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면서 세계 보건 당국은 국민 건강관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직면했다”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 정부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권고하며, 국가가 국민 건강에 개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은 이미 ‘치료’에서 ‘예방’으로, 정부의 역할도 ‘질병 치료 및 예방’에서 ‘건강 증진’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강부담금은 이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수단으로, ①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 억제 ②사회적 비용 회수 ③건강 증진 기금 확보 ④정보 비대칭 해결과 넛지(Nudge) 효과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영국, 설탕부담금 도입 후 청량음료 설탕 함량 47% 감소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이 ‘우회 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 있으며, 걷히는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설탕부담금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에 물리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레시피를 바꿔 설탕을 줄이면(Reformulation) 한 푼도 물지 않는다.
실제 영국은 2018년 ‘설탕음료산업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으며,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부담금 부과 기준(100ml당 5g)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50% 줄이는 성분 조정을 단행했다.
사업단은 “만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이나 ‘수요가 줄지 않는 상품’에 부과해야 한다”며 “설탕부담금으로 걷힌 돈은 정부의 세수 충당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목적세’로 설계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건강 불평등 해소, ‘건강 넛지 포인트’ 제공
▲취약계층, 만성질환 유병률 높고 의료비 부담 커
설탕부담금이 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역진적 세금’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업단은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량을 낮추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건강한 제품을 먹게 되므로 역진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업단은 “지금 값싼 설탕 음료에 노출되어 건강을 잃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계층이 저소득층”이라며 “설탕부담금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했을 때 질병 예방 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건강 연금’ 적립해 의료비로 활용 가능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의 건강 활동 지원에 쓸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하고, 참가 시 ‘건강 넛지 포인트’를 제공해 당 함량이 낮은 건강식품 구매나 운동 등 건강관리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 포인트를 ‘건강 연금’처럼 적립해 의료비로 쓰게 할 수도 있다.
사업단은 “기업엔 부담금을, 취약계층엔 건강 지원금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설탕 과다 사용 제품만 대상…대체 당 제품도 검토 필요
설탕부담금이 ‘설탕세’로 불리며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단은 “설탕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첨가하는 최종 식품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부과 대상은 가당 음료와 가당 식품 등 최종 상품 제조 업체이며, 설탕 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면 부담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대상 제품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설탕 과다 사용 제품을 1차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로 음료 등 대체 당 제품으로 소비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 당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탕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75%가 대체 당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설탕과의 전쟁’은 ‘단맛 중독과의 전쟁’과 같은 말”이라며 “우리나라도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려면 대체 당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건강 격차 해소 재원 활용
▲“국립대 병원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사업단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사업단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기초 의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모든 국립대 병원을 서울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대 병원 10+ 만들기’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업단은 “설탕부담금 재원은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들을 서울대 병원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넛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건강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그 포인트로 건강식품 소비, 의료비 지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층 정신 건강·치매 예방, 사회적 활력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
사업단은 설탕부담금 도입의 시급성에 대해 “설탕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설탕 섭취를 줄임으로써 국민 개개인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지출 같은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설탕 과다 섭취가 우울증, 치매 요인이 된다는 연구도 잇따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건강이 사회적 활력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 넘어선 광범위한 지지
한편 사업단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가 78%, 200만원 이상 응답자가 80.4%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응답률이 2.4%포인트 낮았지만 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가 85.1%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1%로 8%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역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사업단은 “정치 성향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설탕부담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월 12일에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이 공유한 자료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