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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5년 당기수지 5천억원 흑자…5년 연속 흑자에도 감소세 뚜렷 보험료 수입 4% 증가·정부지원금 증액에도 급여비 급증…흑자폭 급감 2026-01-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5년 연속 흑자 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원을 적립했지만, 흑자 규모는 전년(1조 7244억원) 대비 1조 2248억원 급감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입 102.9조원…보험료·정부지원금 증가에도 증가율 둔화

2025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102조 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715억원(3.8%)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2022년 10.3%에서 2023년 6.9%, 2024년 4.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수입 기반 확대 여력이 감소하는 추세다.

보험료 수입은 87조 2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3256억원(4.0%)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증가율이 전년 3.8%에서 3.5%로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율은 2022년 3.2%에서 2025년 0.5%로, 보수월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4.0%에서 2.7%로 각각 하락했다.


▲지역보험료

반면 지역보험료는 전년 대비 7.7% 증가하며 증가세가 회복됐다. 

2024년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2023년 -5.2%, 2024년 -3.1% 감소했던 지역보험료가 2025년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정부지원금은 12조 4913억원(일반회계 10조 6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9000억원)이 교부되어 전년 대비 3255억원 증가했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 3.11%를 0.16%포인트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만기 미도래 실적을 포함한 평가이익은 총 1조 1376억원(잠정)으로 3년 연속 매년 1조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거뒀다.

◆지출 102.4조원…수가인상·비상진료 지원으로 급여비 8.4% 급증

2025년 총지출은 102조 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963억원(5.1%)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2년 9.6%에서 2023년 6.6%, 2024년 7.2%로 둔화됐다가 2025년 다시 5.1%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급여비는 101조 6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8965억원(8.4%) 급증했다.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이 급여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4년 5.6%에서 2025년 8.4%로 2.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2024년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1조 4844억원이 2025년 전액 상환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됐다. 기타사업비는 2조 1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86억원(3.3%) 증가했다.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저성장·인구감소에 국정과제 재정 소요 급증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흑자 규모는 2023년 4조 1000억원, 2024년 1조 7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 

무역협상 타결, 소비·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나 잠재성장률은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25년 69.5%에서 2028년 67.6%, 2030년 66.6%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특사경 권한 도입·적정진료 관리로 재정누수 방지 총력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사경 도입 추진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을 주고 필요한 만큼 지정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한 사항이다.


▲예방중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또한 과다 외래이용 관리를 강화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외래횟수 365회 초과 시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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