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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 헬스케어 성능인증제 도입…심박수·체성분 측정 앱 등 4종 우선 지정 자율신고·성능인증 병행, 거짓광고 유통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 2026-01-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건강관리에 활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와 유통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적 사각지대 해소…자율기반 성장형 제도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및 관련 하위규정을 개정해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등의 제품을 말한다.

이번 제도는 2024년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국민 건강관리 도구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1차 시행(2025.1.24.)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와 융합의약품, 2차 시행(2026.1.24.)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 4종을 우선 지정했다. 

이들 제품은 PPG(광용적맥파) 센서 기반 심(맥)박수 및 산소포화도, BIA(생체전기임피던스) 센서 기반 체성분 지표, 자이로센서·가속도계 기반 걸음수 측정 기능을 제공한다.


◆자율신고제와 성능인증제 동시 운영

제조·수입업체는 제품의 명칭, 제조·수입자 정보, 사용목적 등을 식약처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제품 정보는 (대국민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별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해 성능인증을 부여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용기 및 홍보물에 성능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 전문단체·법인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모집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통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

식약처는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회수·교환·폐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공표한다.

이는 그간 명확한 규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유통관리 장치로, 소비자를 거짓광고로부터 보호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기대 높아…신산업 육성 효과 전망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42.8%가 13년, 23.6%가 35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습관 및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했다.

특히 응답자의 76%가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구매의향이 높다고 답했으며, 87.7%가 공식사이트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검사 및 객관적 정보제공(77.5%), 사후관리 및 판매제한(35.5%), 허위광고 제재(31.9%)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확인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작년에 이어 이번 CES 2026에서도 디지털헬스는 단연 화두였던 분야”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신산업 성장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은 믿고 산업은 발전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투명하게 선택·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제품의 가치를 공신력 있게 인정받으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민 건강관리 비용 감소와 공공분야에서의 건강관리 사업 확대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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