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정 장관은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의료취약지 인력 확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응급의료체계 구축…골든타임 확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한다.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과 AI 기반 보건복지 혁신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화장품 수출 지원도 강화해 K-뷰티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한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한다.

◆통합돌봄 3월 본격 시행과 출산·육아 지원

올해 3월부터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과 의료비 부담 완화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춘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자살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별도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해 사회위기에 선제 대응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