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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수급추계위 전면 비판 “부실 데이터로 의대 증원 정당화” 근무일수 소폭 조정만으로 ‘부족→과잉’ 뒤바뀌는 취약한 모델 지적 2025-12-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하고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현장 변수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

대전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I·디지털 전환 생산성 향상 외면

대전협은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배제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대전협 한성존 회장은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라며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FTE 산출 기초자료 미확보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전협은 “관계기관 협조 지연으로 실측 데이터가 아닌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 소외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서비스 제공 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대규모 수요 감소 가능성을 논의에서 소외시키는 행태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적 수요 관리와 시스템 개편 효과를 부차적 요소로 치부하며 증원이라는 결론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도구적 논의는 정책적 정당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 인프라 무시한 증원 추진

대전협은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 교육 인프라의 가용성과 수련 현장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추계위 논의 전 과정에서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구축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24학번과 25학번의 통합 문제로 해당 학년 인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는 재앙을 불러왔으며, 이들의 교육 환경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교육 역량의 한계를 무시한 증원은 필연적으로 부실 교육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대전협은 “정부는 ‘과학’의 허울을 빌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불확실한 미래 인력 배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보상 체계의 근본적 개선 등 본질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가치가 존중받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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