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정부안 106조 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된 106조 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대 핵심 국정과제 중심 편성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국가 균형 성장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 원 투자

거점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2조 1,403억 원을 지원한다.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 1,190억 원을 신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AI 인재 양성에 3,348억 원 집중 투자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갈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1,258억 원을 투자한다. 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AI+엑스(X) 부트캠프 10개교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해 AI 단과대학 운영 등을 수행하는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00만 원 한도)을 신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에 2,090억 원을 투자해 이공계 전 분야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8,331억 원 배정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한 것을 내년에는 4~5세로 확대해 4,703억 원을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을 투자하고,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을 통합 운영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면서 추가 재원 전입이 기대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7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조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 과정 주요 증액 내용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를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를 월 36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인상하며 51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를 정부안의 3% 인상에서 5%까지 인상해 192억 원을 증액했다. 

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억 7,000만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에 17억 원이 증액돼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를 정부안 27개에서 37개로 확대 선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2026년도 예산 설명자료, ▲법안 주요 내용, ▲법안별 세부 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