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증여재원 확인, 시가 과소신고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상승 기대에 증여 거래 급증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집값 상승 기대로 청약 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가들 사이에서 고액 현금증여와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7,708건으로 2022년 10월 10,068건 기록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담부증여·채무이용 편법증여 집중 점검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가보다 낮은 감정평가 정밀 검증

올해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1월부터 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77건이며, 이 중 증여세가 신고된 건은 1,699건이다.

신고된 1,699건 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시가로 신고한 1,068건 확인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세대생략 증여 조세회피 검증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행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고액 세대생략 증여건을 대상으로 더 높은 구간의 세율 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 증여는 아닌지, 증여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쪼개기 증여인지 여부 등을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대납 여부는 물론 취득세 등 부대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되었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까지 전수검증 지속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과 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