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1갑당 최소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11월 28일 가톨릭대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대한금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담배가격 인상, 저소득층 건강 형평성 제고 효과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영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약 29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모델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담배가격 인상률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 간 흡연율과 사망률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호 교수는 “담배가격 인상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과 사망률을 더욱 감소시키기 때문에 건강 결과에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대비 담배 구매력 높아…가격 연동 필요

양현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담배가격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비 담배 구매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현석 교수는 “지속적인 금연효과를 얻기 위해 담배가격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10년 이상 세율동결로 인한 담배 실질가격 하락, 세제불균형, 재정중심 운영,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 도입, 세율단순화, 건강증진기금 운용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청소년·저소득층에 효과 높아

패널토의에서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은 “많은 연구에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금연시도와 금연율이 증가하며,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04년 12월 30일과 2015년 1월 담배가격이 인상된 후 흡연율이 감소했으며, 미국 역시 지난 50년간 담배가격 인상 시 담배판매량이 감소했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더욱 민감해 담배가격 인상이 될 때마다 흡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빠른 시일 내 담배가격 인상을 강조했다.

◆세수 활용 방안도 중요

백유진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는 “담뱃세 인상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어디에 사용하는가도 중요하다”며 “담뱃세가 흡연자 금연지원 확대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된다면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진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대한금연학회 기획이사)는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어든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절감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금연하는 경우 심혈관질환과 암발생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홍보부장은 “담배가격 인상되면 금연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흡연자의 건강증진 기여도를 평가해나갈 것”이라며 “담배 가격정책과 함께 담배 위험성을 알리는 금연광고 확대, 담배포장에 경고그림 확대 등 비가격 금연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후 물가연동 필요

이날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2015년 1월 이후 10년간 오르지 않은 담배가격을 OECD 국가 평균 1갑 담배가격에 준하는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물가에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려 흡연자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담배 사용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는 흡연자 금연지원 확대와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