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총지출 규모가 137조 4,949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예산은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40억 원, 9.6%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 727조 9,000억 원의 18.9%를 차지하며, 전년(18.6%) 대비 비중이 0.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37조 6,480억 원에서 2,560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필수의료 체계 강화에 역량 집중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뒀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170억 원을 증액했으며,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 설치 및 운영비로 45억 원을 배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책지원센터 구축에는 1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등 정부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소아·분만 취약지 집중 지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개소에 13억 2,000만 원이 지원되며,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12개소의 시설·장비비로 18억 원이 책정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30개소에는 야간·휴일 운영비 18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비는 34억 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국민 건강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고, 고위험군 정보연계 및 청소년 심리부검 지원에 28억 원이 투입된다.

재활병원 인프라 확충에는 총 110억 원이 배정됐다.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에 98억 원,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에 12억 원이 증액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7,000명에 대한 책임보험료 추가 지원과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대상 1,000명 확대를 위해 6억 2,000만 원이 책정됐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에는 7억 4,000만 원이 배정됐다.

◆돌봄·아동보호 서비스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91억 원이 증액됐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45억 7,000만 원이 투입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시범사업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되며 24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확대에는 10억 원이 배정됐다.

◆장애인 복지 예산 대폭 증액

장애인 지원 예산은 총 213억 원 이상 증액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증개축에 34억 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에 62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가 5,000원 인상(소득 기준별 17만~25만 원)되며 42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2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등에 69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는 4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기초연금 등 2,560억 원 감액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2,560억 원이 삭감됐다. 

가장 큰 감액은 기초연금으로 2,249억 원이 줄었는데, 이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를 현행화하면서 조정된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2억 원,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170억 원 등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