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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vs. 의료계 반발…실효성 논란 의료계 “보상체계·정주여건 개선 선행돼야” 2025-11-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빠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대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사제 핵심 내용

복지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 후에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복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도 반환해야 한다.

법안은 복무형 지역의사 외에도 전문의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함께 운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선발 비율은 시·도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정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기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선출된 지역 인력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토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지역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겪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이란 기대를 가진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수련기간 포함은 부적절”

법안 통과에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레지던트 수련기간 포함시킨 점

가장 큰 쟁점은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포함시킨 점이다. 

법안은 의무복무 지역 수련병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고시하지 않은 과목은 50%를 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는 레지던트 수련기간 최대 4년을 포함할 경우, 전문의로서 실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기간이 6~7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공공의료기관 명시 안해 

또한 법안이 복무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당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 공공의료에 한정해 종사하도록 명시했지만 통과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의료계 “보상체계·정주여건 개선이 먼저, 현장 상황 미반영”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대 한 교수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를 줄이고,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필수 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대로 추진하는 법이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 의료계 현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해 보인다”며, “현장 상황 및 의료를 전혀 모르는 정치계에서는 제발 현장 상황 및 기초 조사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현재 법안에 여러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와 긴급의료에 투입될 의사의 절대적 부족이다. 지역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 애로 및 추가 과제 등 제시 

공공의대는 어떻게 할지, 지역 의사 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할지 등 정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의사제 성공을 위한 추가 과제도 제시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복지부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 교육부에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로드맵 없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계속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2개월 후 시행되며, 내년 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함께 지역의사 양성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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