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실 수용거부 금지 조항에 99%가 반대하고 법안 통과 시 84%가 응급실 근무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 809명 긴급설문…압도적 반대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의사회)는 회원 1,2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의 긴급 설문을 실시, 14일 오전 10시 기준 809명이 응답한 중간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에 2인 이상 의무배치는 93%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응급실 수용거부 금지 조항을 만드는 것에는 99%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수용곤란고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94%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응급실 근무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84%가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20년 전 환자 던지기로 회귀하는 무지한 시도”

의사회는 이번 법안을 “응급실 뺑뺑이를 응급실 던지기로 해결하려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에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락 없이 무조건 환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행위는 데려온 환자만이 아니라 치료받던 환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한 이송 필요

의사회는 최종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도 있다며,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중증소아, 중증외상, 산모 등은 최종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정보 취합 시스템은 “환타지”

의사회는 실시간 응급진료능력 취합에 대해서도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슷한 사업이 지난 20년간 최소 10번 이상 반복됐지만 모두 실패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다시 실패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먼저 이전 사업을 설계했던 책임자를 문책하고 낭비된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119 유료화·책임의무 논의가 선행돼야

의사회는 “진정 응급환자를 위한다면 119 유료화와 책임의무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실의 수용성 증가를 위해서는 119 응급처치의 적절성과 환자평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 이송의 절반이 경증환자인 도덕적 해이와 응급처치의 질 향상을 위하여 119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와 이송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소방에 공개토론 제안

의사회는 정치권과 소방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응급의학과를 빼고 비전문가인 국회의원과 소방이 응급의료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 정도 성의 없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국민 앞에 먼저 만들고자 하는 응급의료의 비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