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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약 불법처방 기승” 병역판정의사 공모 사건, 징역형 20명·수감자 처방 사례도 2025-10-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고,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한 조직적 대리처방과 수감자에 대한 불법 처방 정황도 드러났다.


◆사법처리 의료인 148명…징역형 20명

사법처리를 받은 148명의 의료인 중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으로 집계됐다. 

직역별로는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었다.

징역형을 받은 20명의 의료인은 면허가 정지됐고, 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8명은 자격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비만약이 대리처방 1·2위

대리처방 상위 5개 약제 용도를 분석한 결과,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치료제가 각각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통제 13건 △항생제 5건 △항우울증 4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이 1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졸피드정(5건), 점안액(5건), 아티반정(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비만치료제로는 디아제팜정, 디에타민정, 삼진디아제팜정, 아트라진정 등이 불법 처방됐다.


▲병역판정의사 19명 동원한 조직적 범죄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재 A병원장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19명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됐다.


▲수감자에게도 불법 처방…140매 발급

의사 B씨는 2019년 1월 의원에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된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B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례는 대리처방이 일반 환자뿐 아니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까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관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처방전 발급위반 의료인(대리처방)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현황, ▲최근 5년간 대리처방 사례 중 처방품목 및 처방약 용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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