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약 60건의 장애인 정책 연구 중 실제 정책 반영률이 평균 65%에 그쳐 절반 이상의 연구성과가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2023년 정책 반영률 45.5%로 급락
개발원의 연구성과 정책 반영률은 2022년 100%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45.5%로 급락했다.
2020년 73.4%, 2021년 60.0%, 2024년 56.2%로 나타나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해가 반복되고 있다.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18건의 연구 중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20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20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2021),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23)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연구는 법적·제도적 제약이나 후속연구 필요를 이유로 정책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인력은 줄고 과제는 늘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석사 학위 소지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는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연구 과제는 늘었지만 인력은 줄어들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 보상 부재로 판단된다”며 “연구자 확충과 함께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정책의 ‘뇌’ 역할 못해”
소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다. 연구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 연구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정책–현장을 잇는 연결 고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률, ▲장애인 정책 연구과제 정책 미반영 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인력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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