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단절되면서 관리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117만 명 시대…수도권 집중 심화
2024년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급증했으며, 누적 환자 수는 505만 명을 돌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4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26만 명, 미국 10만 명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70만 5천여 명(56.6%)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성형외과 약 14만 1,000명(11.4%), 내과통합 12만 4,000명(10.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5.4%를 차지했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도는 91.6%였다.
◆신고는 3배 증가, 결과 공유는 ‘0’
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전혀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며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 7조 5천억원 산업, 분절적 관리체계로 방치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117만 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 5,000억원이다.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약 8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진흥원 중심 통합시스템 조속히 구축해야”
소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별ㆍ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년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