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최근 5년간 HIV 감염인 17% 증가 속 치료 포기자 파악조차 안 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IV 감염인 장애인정 기준 포함 방안 제시 2025-10-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치료받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공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낙인과 제도 장벽이 감염인 치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감염인 5년간 17% 증가…70세 이상은 57.7% 급증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는 2020년 1만4528명에서 2024년 1만7015명으로 5년간 17.1%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감염인이 57.7% 증가해 노년층 감염인 고립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2020년 1만  3,767명에서 2023년 1만 6,010명으로 16.3%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누가 치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치료 포기자 관리 사각지대…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 우려로 제도 개선 난항

감염인 개인정보는 보호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에만 한정되며, 진료만 받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감염인은 국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실제 감염인 수와 질병청이 파악하는 수치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감염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최소한 실태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질병관리청도 치료 포기자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감염인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추적보다는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받으면 일반인과 동일한 기대수명 가능

HIV 감염은 치료만 받으면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누릴 수 있는 감염병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통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 억제가 가능하며,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 체내 바이러스 수치를 낮춰 성접촉을 통한 전파도 막을 수 있다(U=U).

그러나 사회적 낙인과 제도 장벽이 감염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감염인을 통제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미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 기준 포함 방안 제시…“존엄과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HIV 감염인에 대해 ‘면역기능장애’ 혹은 ‘사회적 장애’로 장애인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제약을 겪는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겪는 신체적 기능 제약과 정서적 및 사회적 기능 제한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HIV 감염인 장애인정 논의는 존엄과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며 “기초 정보와 관리체계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 ▲최근 4년간 치료 중인 감염인 수 (내국인), ▲HIV 진료비 청구 절차, ▲HIV 치료효과 및 U=U 개요, ▲장애인정기준 개선연구(2차) 최종보고 25~27p (2025.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