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효력이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아 불법 유통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온라인상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가 총 2,641건 적발됐다.
또한 식약처가 법 개정 없이도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유통 건수, 매년 증가세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74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9월까지만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을 비롯해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온라인을 통한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

◆식약처, 법률자문 받고도 허가 미뤄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들, 불법 유통 약물 방치”
법률 자문에서는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과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WHO 필수의약품 지정, 100개국 사용 중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임신중지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사용 중이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도입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해 온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해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2021~2025.9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현황

◆여성 45.7% “약물 사용법·정보 부족” 호소
실제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을 구매한 여성의 45.7%는 “약물 사용법과 정보가 부족했다”고 응답했으며, 42%는 “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 불안했다”고 답했다.
또한 대체입법 시기 대비 입법공백 시기에 약물을 온라인 판매 사이트, SNS, 브로커를 통해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급증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임신중단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임신중단 약물을 쉽게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찾은 대안으로 비공식적인 경로가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