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가 1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2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검체수탁 개악 중단, ▲성분명 처방 반대,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반대, ▲의료계 협의 없는 의료개혁 규탄 등 4대 결의안을 발표했다.

◆ “탁상공론이 국민 건강 위협”

내과의사회는 “한국 의료가 또다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다”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만 가득 찬 탁상공론이 우리의 진료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검체수탁 개악에 대해 “국민 건강의 최전선인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정당한 의료행위인 검체 채취, 관리, 결과 해석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일차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상식의 정점”이라며 “현실화된다면 대다수 일차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 “의약분업 근간 훼손”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적 판단을 무시한 채 처방하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진료 현장은 혼돈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약화사고(藥禍事故)’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치의제·비대면 초진 확대 “위험천만한 발상”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자율성을 옥죄는 주치의제에 대해서도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의료 공급자를 통제하고, 국민을 값싼 치료의 틀에 가두려는 시도”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 “아직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초진 환자까지 포함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과의사회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이뤄지는 초진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오진의 위험을 극대화시켜,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사고를 필연적으로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아집과 오만함이 본질”

내과의사회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단 하나,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아집과 오만함에 있다”며, ▲일차의료를 고사시킬 검체수탁 개악 중단,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성분명 처방 반대, ▲검증 안 된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반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의료개혁 규탄 등 4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내과의사회 회원들은 이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