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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의료기기 관세조사에 “국가안보 위협 아냐” 의견서 제출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정부 의견서 제출…“보건안보 기여 강조” 2025-10-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의료용 제품 수입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해 한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건안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0월 1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한국산 의료용 제품에 대한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 불필요”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조사 마감일에 맞춰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에 대한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수출이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구조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미 수출액은 9억 30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 3000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다. 

대미 의료기기 무역수지는 2022년 5900만 달러 적자에서 2023년 5억 6700만 달러, 2024년 6억 100만 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팬데믹 대응부터 공급망 이원화까지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미국의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한국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처를 다변화하려는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래 협력 강화 방안 제안

의견서는 한미 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도 담았다. 

한국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이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체계 가동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은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9월 22일)해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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