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24일로 예정된 2차 공동파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서울대병원은 교섭 결렬로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대병원만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등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쟁점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와 2015년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 이후 10년간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9직급 72호봉’ 체계라는 임금체계 개선을 둘러싼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파업 전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의 교섭요구에도 서울대병원장은 현재까지도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병원분회의 핵심 요구사항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중환자 및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병상 확대와 토요일 외래 축소 ▲어린이·청소년 무상의료 시범사업 도입 ▲의사 성과급제 폐지 ▲간호인력 충원 ▲VIP 특별회원제도 폐지 등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2015년 도입된 ‘9직급 72호봉’ 체계를 운영 중인데, 이는 최고 호봉에 도달하기까지 72년이 걸리는 비상식적인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근속 5년 이상 간호사 퇴직률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고, 호봉 간 임금 인상폭도 1~2만원에 불과해 숙련과 근속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속 20년 차 일반직과 운영기능직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최하위 수준이고, 강원대·제주대병원 등 2차 병원보다도 낮다는 주장이다.

◆ 양측 입장차 여전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서울대병원분회가 복지부 이관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어린이 환자 무상의료 시범사업, 축소된 187병상 원상회복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해 왔음에도, 김영태 병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분회장은 “많은 인력이 어렵게 들어온 서울대병원을 떠나는 현실은 저임금 구조와 병원 측의 고집 때문”이라며, “병원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성규 본부장은 “66차례의 교섭에도 사측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결국 24일부터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의료연대본부도 집중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3개 국립대병원 파업 철회 배경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1차 공동파업 후 진행된 각 병원 노사교섭에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이 쟁점사항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의 노정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보건복지부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및 돌봄노동자 인력기준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와 인력충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