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정과제 86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중 ‘간병 부담 완화’와 관련된 정책이다.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추진방향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방향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