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개 교육청과 함께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397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2.5%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초등학교가 5.0%로 최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8%포인트, 중학교 0.5%포인트, 고등학교 0.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대상자의 82.2%인 326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 언어폭력 여전히 최다, 집단 따돌림·사이버폭력은 증가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6.4%, 신체폭력 14.6%, 사이버폭력 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각각 0.4%포인트, 0.9%포인트 감소한 반면,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응답률은 1.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고, 목격응답률은 6.1%로 1.1%포인트 상승했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4%, 중학교 0.9%, 고등학교 0.1%였으며,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10.2%, 중학교 6.1%, 고등학교 2.2%로 조사됐다.

▲ 현장 전문가들 “갈등의 사법화 우려, 교육적 해결 필요”

교육부는 피해응답률 상승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미디어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서 민감도가 상승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감정 조절과 건강한 표현을 위한 체계적인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일상적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 맺기와 회복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 예방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 사회정서교육 확대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사안 발생 초기에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제공과 상담 기회를 확대해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3월부터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기 감정인식 및 조절, 관계맺기 등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사회정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2026년부터 모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이버폭력 예방·억제를 위해서는 범부처와 협력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해학생 조치 제도 개편과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현장지원단 사업을 확대하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 제고와 사회정서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들이 일상적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다변화되는 사이버폭력 양상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